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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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4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까지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분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적으므로 징수유예의 효과에서 제외된다.

  • 납기개시 전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해 납부할 수 없으면 고지를 유예할 수 있어 옳다.
  • 고지유예를 받으려면 법정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어 옳다.
  • 주소·거소 등의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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