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해설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이 아니라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표본처럼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이고,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조사한다.

  •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사유다.
  • 장기간 동일세목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적정성 검증은 정기선정 사유다.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선정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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