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내국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배제되는 것은 비과세·면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이고, 세액공제는 배제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옳다.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옳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