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4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감자 등으로 회사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실질이 있으므로 그 초과분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소득은 출제 당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여 틀렸다.
  •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틀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등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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