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이 있은 때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해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는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다.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며, 체납처분 후 남은 체납액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다.
- 충당이 있은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