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2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4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 등 1인을 명의인으로 송달하지만, 고지·독촉은 각자의 납부의무를 확정·이행청구하는 처분이므로 개별 송달이 필요하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 중 소액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어 출제 당시 규정상 옳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일반 서류는 대표자, 없으면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옳다.
-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관련 서류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어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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