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은 토지보다 높게 정해졌다.
- 주택의 납세의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한 설명은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이 이보다 높으므로 틀렸다.
- 주택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인별 과세이고 공제금액도 달라 틀렸다.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을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설명은 인별 합산이므로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