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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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2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4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0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2분의 2처럼 분모에 분자를 더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100분의 2(음식점업 100분의 3)를 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그 안의 세액 상당액을 역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비율을 쓴다(업종별 공제율은 개정마다 다르다).

  • 수입 면세농산물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옳다.
  • 공제받은 면세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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