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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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작업장·공장·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작업장·공장·창고는 그 대표적 예시다.

  •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둔 경우 그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옳다.
  • 자산의 단순 구입만을 위한 장소는 보조적 활동 장소로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옳다.
  • 사업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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