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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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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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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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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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평가방법을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작은 금액"은 틀렸다.
임의변경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므로 과세소득이 커지는 쪽, 즉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신설법인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하여 옳다.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므로 옳다.
- 변경하려면 변경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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