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거주자가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2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3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해설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소는 사업의 준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등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6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