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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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다음으로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4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해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 틀렸다.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이 있는 과거 결손금이므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먼저 통산한 뒤 남은 소득에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한다.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법정 순서대로 공제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에 부합한다.
  •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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