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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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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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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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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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빼야) 하므로, "가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급자가 대손세액만큼 매출세액을 줄이는 대신, 공급받은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여 양쪽을 대칭으로 맞춘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옳다.
-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출제 당시 규정 기준으로 옳다(현행은 기간이 연장됨).
-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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