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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해설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자가 아니다.
출제 당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징수가 원칙이었고, 사업부진자는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예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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