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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ㄱ. 위탁판매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ㄷ.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ㄹ.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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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설명은 ㄱ·ㄴ·ㄹ로 모두 세 개이고, ㄷ만 틀렸다.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실제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는 ㄷ은 틀렸다.
- ㄱ 위탁판매: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ㄴ 수용: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옳다.
- ㄹ 소매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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