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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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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해설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그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에 쓰인 차입금에 한정되므로, 운영자금으로 쓰인 부분의 이자는 일반 지급이자처럼 비용 처리된다.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옳다.
  • 일시예금의 수입이자: 자본화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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