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09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방헌금의 가액은 법정한도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4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공과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임의적 공과금이나 제재 목적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건설이자의 배당금: 출제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옳다.
- 국방헌금: 국가에 대한 기부금 성격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되어 옳다.
- 채권자의 능력·자산상태로 보아 금전 대여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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