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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9년 1회차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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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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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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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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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설

10·4 선언에 그대로 담기지 않은 것은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선언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협의하려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을 뿐이며, 보장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합의하지는 않았다.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
  •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 인도주의 협력사업: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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