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9년 1회차
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조약이나 회담은?
1
1905년 태프트-카쓰라 협약
2
1943년 카이로 회담
3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4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해설

일본이 내세우는 근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다.

일본은 조약 제2조가 일본이 포기할 지역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열거하고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한다.

  • 태프트-가쓰라 협약: 미국의 필리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묵인한 밀약이다.
  • 카이로 회담: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고 선언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다.
  • 모스크바 3상회의: 한반도 신탁통치 방안을 논의한 회의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