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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09년 1회차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각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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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ASEAN+3 협력체제에 대해 대체로 관망적 태도를 취해 왔으나,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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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ASEAN에게 2007년 상호 정치적 신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비전통적 안보분야 협력, ASEAN 통합과정 지지, 사회․문화․인적교류 확대를 강조하는 5대 제안을 하였다.
3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중국과 협력하며 동아시아공동체의 주도적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ASEAN 국가들이 ASEAN+3 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내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협력에 참여하면서도 미일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아 왔고, 지역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경쟁하며 호주·인도 등을 끌어들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했다.

  • 미국의 태도: ASEAN+3에 관망적이었으나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다.
  • 중국의 5대 제안: 2007년 정치적 신뢰, 경제·무역, 비전통 안보, ASEAN 통합 지지, 사회·문화 교류를 제안했다.
  • ASEAN의 배경: 외환위기 이후 한·중·일의 지원으로 내부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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