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1997년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들도 2008년 ~ 2012년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의무를 진다.
3
온실가스배출쿼터를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등도 포함된다.
해설
정량적 감축의무는 제1부속서 당사국에만 부과되므로, 비부속서 당사국도 감축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 등 부속서 I 국가에만 2008~2012년 1차 공약기간의 감축목표를 부여했다.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
- 부속서 I 당사국은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제4조).
- 국가 간 배출량 거래가 허용된다(제17조).
- 대상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이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