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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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함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자유권규약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규약의 발효 또는 가입 즉시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모두 국가보고제도와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자유권규약에는 공공의 비상사태시에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반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사회권규약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권리에 관한 한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해설
두 규약 모두 규약 자체에 개인통보(개인의 국가고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두 규약이 공통으로 둔 것은 국가보고제도이다. 개인통보제도는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2008년 채택)라는 별도 문서로 도입되었다.
- 사회권규약은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자유권규약은 즉시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자유권규약 제4조는 공공비상사태 시 의무이탈을 허용하면서도 이탈할 수 없는 권리를 규정한다.
- 사회권규약 제2조 제3항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권리를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보장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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