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UN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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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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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은 절차사항과 비절차사항으로 구분되는데, 비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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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절차사항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4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UN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내용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해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이해관계가 있어도 투표권 없이 토의에만 참가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UN헌장 제31조는 비이사국이 자국 이익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경우 안보리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안보리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제27조 제1항).
- 비절차사항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성립한다(제27조 제3항).
-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 찬성으로 결정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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