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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상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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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조치는 그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당분간 불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2
대항조치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3
대항조치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쟁상대방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교섭을 제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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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가 중지되고 또한 분쟁이 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해설
피해국은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 책임국에 통고하고 교섭을 제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런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 제52조 제1항은 대항조치 전에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대항조치 결정을 통고하며 교섭을 제안하도록 한다.
- 대항조치는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당분간 불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제49조).
- 기본적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대항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제50조).
- 위법행위가 중지되고 분쟁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에 계류 중이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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