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보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하기 위한 국가의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의 철회는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3
유보는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조약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시기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이다.
해설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1항은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상대국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유보는 조약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하려는 국가의 일방적 성명이다(제2조 제1항 라호).
  • 유보는 조약 참여국을 늘리는 장점과 조약의 통일성을 해치는 단점을 함께 지닌다.
  • 유보는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표명할 수 있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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