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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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는 1958년의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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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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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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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인공섬과 시설물 및 구조물의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EEZ 제도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성문화되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1958년 제네바 해양법 4개 협약에는 EEZ 규정이 없었다. EEZ는 제3차 UN해양법회의를 거쳐 1982년 협약 제5부에 규정되었다.

  • EEZ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관련국 간 합의가 없으면 금고 등 체형이 포함되지 않는다(제73조 제3항).
  • EEZ에서 타국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6조).
  • 연안국은 인공섬·시설·구조물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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