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인도조약이 없어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
2
국내법에 의해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벨기에이다.
3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한다.
4
범죄인인도제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제도이다.
해설
범죄인인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의무가 아니라 조약이나 국내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인도 의무는 인도조약에 의해 발생한다. 조약이 없을 때는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재량으로 인도할 수 있다.
- 조약이 없어도 국내법과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 정치범불인도원칙을 국내법(1833년 범죄인인도법)에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벨기에이다.
-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양국 법률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도대상으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