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원론(dualism)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하다.
2
일원론(monism)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체계에 속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4
국제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조약을 시행할 국내법의 결여를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우리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동일하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제법규에만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 체계로 보아 국내 적용에 변형을 요구한다.
  • 일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법체계로 파악한다.
  • 국가는 국내법의 결여나 규정을 이유로 국제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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