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조약은 그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된다.
3
강행규범의 위반은 조약의 상대적 무효사유이다.
4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
해설
조약이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이를 규정하고, 강행규범을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질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 강행규범 위반은 누구나 원용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사유이며 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제44조 제5항).
-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