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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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통고가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WTO 설립협정의 조항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가 우선한다.
3
각료회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원국 3/4이상의 다수결에 따라 특정회원국에 대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4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4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승인함으로써 가입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WTO 가입 결정은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하므로, 3/4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WTO설립협정 제12조 제2항은 각료회의가 가입조건 합의를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3/4 다수결은 의무면제(waiver)와 해석 결정에 쓰인다.
- 탈퇴는 서면 통고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15조).
-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이 상충하면 상충 범위에서 설립협정이 우선한다(제16조 제3항).
- 예외적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회원국 3/4 다수결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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