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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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절차의 각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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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 최빈국은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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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제도는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의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s)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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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심의(deliberation)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패널보고서에 표명된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해설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DSU의 대상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DSU 부록 1의 대상협정은 WTO설립협정, 부속서 1(상품·서비스·TRIPS), 부속서 2(DSU)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부속서 3의 TPRM은 회원국 정책의 투명성 제고 장치로, 분쟁해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패널절차는 단계별 시한을 두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 개도국·최빈국은 DSU 적용에서 특별하고 차등적인 고려를 받는다.
- 패널 심의는 비공개이며 보고서상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DSU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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