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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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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항변이란 대체로 원고국가가 피고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측이 재판관할권이나 ‘청구의 허용성’(admissibility of claim)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항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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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안심리가 계속되면서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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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여 당해 사건을 소송명부에서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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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의 허용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설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절차는 정지되므로, 본안심리를 계속하면서 관할권 문제를 심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J규칙 제79조 제5항(현행 제79조의2 제3항)은 선결적 항변 접수 시 본안에 관한 절차가 정지되고, 재판소가 항변에 관해 먼저 판결한다고 규정한다.
- 선결적 항변은 주로 일방 제소 사건에서 피고가 관할권이나 청구의 허용성을 다투는 항변이다.
- 항변이 인용되면 사건은 종결되어 소송명부에서 삭제된다.
- ICJ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성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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