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2
국가면제는 국내 사법절차 및 국제재판소의 사법절차에 적용된다.
3
한 국가의 재판소에서 국가면제의 주장은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외국이거나 또는 소송의 객체가 외국의 재산인 경우에 제기된다.
4
UN총회는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였다.
해설

국가면제는 타국 국내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이므로, 국제재판소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에 근거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국제재판소는 국가의 동의에 기초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국가면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국가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정의는 옳다.
  • 국가면제는 외국이 소송 당사자이거나 외국 재산이 소송의 객체일 때 주장된다.
  • UN총회는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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