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시기는 외교사절의 직무개시 시기와 동일하다.
2
접수국은 외교사절단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3
외교관의 공적 행위에 관한 면제는 그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4
본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동기’에서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인정된다.
해설

외교관이 공적 직무 수행 중 한 행위에 대한 면제는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9조 제2항은 직무 종료 후 특권·면제가 소멸하더라도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계속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 특권·면제는 부임을 위해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때 또는 임명이 통고된 때부터 개시되므로 직무개시 시기와 같지 않다(제39조 제1항).
  • 접수국은 사절단 규모를 합리적·정상적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제11조).
  • 협약에는 외교공관의 비호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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