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차이점…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단심절차인데 반해 WTO는 2심절차를 두고 있다.
2
ICJ 재판관의 수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의 수 보다 적다.
3
ICJ는 WTO와는 다르게 임시국적재판관(national ad hoc judge) 제도를 두고 있다.
4
강제관할권 확보의 측면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ICJ 절차 보다 강화되어 있다.
해설
ICJ 재판관(15명)은 WTO 상소기구 위원(7명)보다 많으므로, 더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J규정 제3조는 재판관을 15명으로, DSU 제17조는 상소기구를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상소기구 사건은 그중 3인이 심리한다.
- ICJ는 단심제이고, WTO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2심 구조를 둔다.
- ICJ에는 당사국 국적 재판관이 없을 때 선임하는 임시재판관 제도가 있으나 WTO에는 없다.
- WTO는 회원국 가입만으로 분쟁해결절차가 강제적용되므로 동의 기반인 ICJ보다 강제관할이 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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