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자국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을 설정한 경우 이로부터 측정한다.
4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자유통항권을 향유한다.
해설
영해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이 누리는 것은 자유통항권이 아니라 무해통항권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UN해양법협약 제17조는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된다.
-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연안에 섬이 산재한 곳에서는 직선기선을 사용할 수 있다(제7조).
- 연안국은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제33조).
- 군도국가의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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