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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현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
2
전쟁범죄
3
침략범죄
4
인도에 반한 죄
해설

출제 당시(2009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던 범죄는 침략범죄였다.

로마규정은 침략범죄를 대상범죄로 열거했지만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채택될 때까지 행사를 유보하였다. 이후 2010년 캄팔라 개정으로 정의가 채택되고 2018년 7월부터 관할권 행사가 개시되었으므로 현재 기준과는 다르다.

  • 집단살해죄는 로마규정 발효 시부터 관할 대상이다.
  • 전쟁범죄는 로마규정 발효 시부터 관할 대상이다.
  • 인도에 반한 죄는 로마규정 발효 시부터 관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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