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09년 1회차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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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UN헌장 제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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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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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은 무엇이 국내문제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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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활동사건’은 동 원칙과 관련 있는 국제판례이다.
해설

UN헌장은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UN의 간섭을 금지할 뿐, 그 판단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UN헌장 제2조 제7항이 국내문제불간섭을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PCIJ는 튀니스·모로코 국적법령 사건 권고적 의견(1923)에서 국내문제의 범위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가변적이라고 하였다.
  • ICJ의 니카라과 사건은 불간섭 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확인한 대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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