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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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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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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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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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장 등의 임면에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진술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입 목적: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징계처분 명령: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은 임면권자에게 해임·정직·감봉 등을 명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과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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