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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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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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분류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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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 상담ㆍ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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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그 분류심사를 위탁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부가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분류심사를 위탁한다는 진술이다.
소년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 분류심사와 통지: 의학·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분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한다.
- 위탁기간: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상담·조사: 소년부가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도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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