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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귀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형으로 복역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10년의 수형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2
일반귀휴는 1년에 2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다.
3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4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일반귀휴를 1년 중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형집행법상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무기형 요건: 무기형 수형자의 일반귀휴 요건은 7년 경과이다.
- 특별귀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귀휴기간 산입: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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