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야 한다.
2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3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눈다.
4
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류급을 수용급·개선급·관리급·처우급으로 나눈다는 진술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하며, 제시된 분류급 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과학적 조사·평가: 소장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인성·행동특성·자질 등을 조사·측정·평가해야 한다.
- 분류심사 구분: 형 확정 시 개별처우계획 수립 심사와 일정 형기 경과·상벌 등에 따른 조정 심사로 나뉜다.
- 분류심사 유예: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에는 유예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