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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15세 된 甲은 학교에서 乙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에 대해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甲에게 피해 변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乙과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다.
3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4
甲의 폭행을 벌금형에 처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해설

검사가 취할 수 없는 조치는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이다.

「소년법」상 화해권고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는 것으로, 검사의 권한이 아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할 수 있다.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 약식명령 청구: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소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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