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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정기형이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선택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부정기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부정기형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이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단기 폭: 법률에 폭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폭이 좁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년 판단 기준시: 형의 감경 대상 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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