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갱생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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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외의 자로서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4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 실시 사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는 진술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공단은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주체 중 하나일 뿐이다.
- 사업 허가: 공단 외의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 신청: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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