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성인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보안처분 성격에 관한 판례의 세 진술이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전반에 확대되었다. 「보호관찰법」은 소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으므로 두 법률의 입법으로 시작되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법은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규정하며 대상을 소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형법」상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성격: 대법원은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보아 재판시법을 적용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