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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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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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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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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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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외부교통에 관한 네 진술은 모두 옳다.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 유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단이며, 형집행법은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게 한다.
- 사회복귀 수단: 가족 등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진술은 옳다.
- 가족 만남의 날: 시행규칙상 이 행사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접견 녹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녹화할 수 있다.
- 전화통화: 소장은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에 통화내용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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