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09년 1회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
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해설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때이다.

시험 당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된 형의 사면, 부착기간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등을 종료 사유로 열거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종료 사유로 두지 않았다. 다른 죄로 형 집행을 받는 경우는 이후 개정으로 집행정지 사유로 바뀌었고, 집행유예된 형의 사면은 현행법에서 종료 사유로 추가되었다.

  • 가종료·치료위탁: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집행이 종료된다.
  • 다른 죄로 금고 이상 형 집행: 시험 당시 법률상 부착집행 종료 사유였다.
  • 가석방된 형의 사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부착집행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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