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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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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3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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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해설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입명령 사유로 적은 것이 옳지 않다.

반입명령은 수리 후 일정 기간 안에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기관의 시정조치로 해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 의무사항 위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반입을 명할 수 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반입을 명할 수 있다.
  • 수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의 물품도 반입명령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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