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09년 1회차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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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객관적인 구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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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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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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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해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므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입물품의 가치를 이루는 비용이며, 수수료 중에서도 중개료 등은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권리사용료: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가산한다.
  • 생산지원비용: 구매자가 생산·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가산한다.
  • 운임·보험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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